우리나라의 한해 예산은
재경부를 잘 뒤져보면.. 나올것이다.
알지는 못해도 우리나라 한해예산은 110~120조.이 이내일것이다.
이말은.. 현재 4강사업에 100조 예산을 들이겠다는게 기본적으로 한해예산 전부를 4강 사업에 올인하겠다는것이다.(5년간)
물론 시작은.. 1/10의 예산인 14조만 투자하겠지..
난 4강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 4강 사업을 해야하는가?에 의문이 드는걸 어쩔수 없다. 우리나라 취업률이고 어쩌고를 높이기위해서 4강사업만 가능한가?
아니올시다 이다. 14조란 금액은 실업률해결과는 무관한것이다. 아니 14조 가지고 실업자에게 급여를 줘도 실업률은 더 많이 해결될것이다.
그걸 왜 왜... 왜... 4강에 투자를 하는가 말이다.
세계란 패턴을 보자 우리나라가 앞서간 분야를 보고 세계가 앞서간 분야를 봐라.
우리나라에 고속전철이 KTX가 들어왔다. 일본도 초창기 그 사업을 시작할때 반대가 있었을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기술이전을 실제적으로 한 프랑스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을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의 4강사업이 과연 수출을 할수 있는 그 무엇의 사업인가?..
초창기 우리의 건설업은 엄청난 발전의 원동력이였다. 사우디나 여타 다른나라의 건설업에 많은 수출을 하며 현재 SK가 그리도 강조하고 앉아있는 중국에 도로건설을 맡았는진 모르겠으나 그런것들이 국가를 부흥하게 한다는 이야기란 말이다.
그럼 4강사업이 과연?.. 해외에 이미 대운하 사업을 한 나라들도 다들 이것은 아니다를 외칠때 무엇을 보고 대운하를 외치는가 말이다.
실제적으로 4강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아무리 빨뱀을 해도 그것이 아닌것이 아님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나중에 가서 이미 갈때까지 갔는데 이미 100조나 들어갔는데 어쩔꺼냐 배째!! 라는 이야기를 할것이 뻔한 스토리를 지금 시작전에 열심히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믿어야 하는가?
누가 믿는가.. 누가..
아니 당최 대운하란 사업이 수출될 가능성도 없고 또한 이것을 시행한다고 국내의 기술적 전진(?)이 있을만한 가치도 없다.
더군다나 이미 정평된 실제적 대운하가 만들어 져도 사업성이 없다는게 나와있음에 무엇을 본다는 것인가?
현재의 시대는 이미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실제적 개념과 부가가치가 높다는게 이미 판명된 사실도 있으며 실제적으로 태양광, 수소엔진, 바이오테크날리지의 사업이 될것이 자명한 현실에 도데체 14조란 돈을 어디다가 가져다 쳐 박는가 이말이다.
과연.. 14조고 무시고 쏟아붇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 돈을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다른 사업들은 어찌 했는가? 다 문닫게 만들지 않았나. 이미 이전 정부에서 진행중이던 사업마져 Close시키고 앉아있으니 다른 기술적인것을 다 문닫고 오로지 그 잘난 건축만 밀고 자빠져 있겠다는 소리인데 당최 무슨 생각인가?
그것도 14조만인가? 5년간 자기 임기간 100조를 다 퍼 붇고 나중에 다음정부에게 야 나 100조 까먹었다. 그딴소리로 넘겨버리면 다인가?
다음정부에게 깡통을 넘기는게 아니라 빗더미를 넘기면 어떻게 하겠다는것인가?
100조 쏟아붇고 2조의 수재가 예방된다면 그게 말이되는가? 아예 수재민들을 전부 현재 남아도는 아파트 한채씩 줘도 돈이 남아돌고도 돌겠다.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반대한다만.. 정말 시행하는넘도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짓거리 같단 이야기다.